선진국의 환경 규제 종류
유럽연합은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이용해 이른바 환경후진국들에 대한 비관세
무역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.
당장 2006년 1월부터 자동차 생산자가 폐차를 자기 비용으로 수거하고 이중에서 85%를
의무적으로 재 활용 해야 합니다.
또 전기전자제품에 납, 수은, 카드뮴 등 6가지 중금속 사용을 금지합니다.
| 규제명 |
발효 |
해당분야 |
내용 |
WEEE |
2003.2.13 |
전자, 자동차 |
-Recycle비율 75%(`07.1), 95%달성(2015년) |
RoHS |
2006.7.1 |
전자, 자동차 |
-납, 크롬, 카드뮴, 수은, PBB, PBDE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
|
ELV |
2006.1.1 |
자동차 |
-차량중량의 85% 리사이클, 80% 회수/재이용 -수은, 납, 카드뮴, 6가 크롬 함유 금지(03.7) *카드뮴은 05.12까지 유예 |
EuP |
2006.7 예정 |
전기,전자 부품/소재 |
-제품전과정 환경성 규제 ?시장출시 이전단계에서 제품의 환경적합성 평가 ?전과정 제품설계요소의 환경성 |
EUROⅣ |
2005.1.1 |
자동차 |
-승용차의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-EURO Ⅲ대비 EUROⅣ의 경우 배기가스규제치가 50% 강화
|
IPP |
미정 |
산업전분야 |
-EU에서 Green Paper작성 각 국가별로 시범적용중 -환경친화제품의 생산/소비 촉진 및 EU역내 거래 활성화 |
REACH |
2005 예정 |
산업전분야 |
-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(1981년9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)의 등록의무화 |